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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 일본
(3) 한국
(4) 중국
Ⅱ. 관련 국제 조약
1. NPT [核擴散禁止條約,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2. IAEA [國際原子力機構,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Ⅲ. 북한의 NPT 탈퇴
1. 1차 핵위기
2. 2차 핵위기와 핵실험
3. 제네바협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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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무장을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어 지금까지의 모든 국가발전과 삶의 질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만은 막겠다는 사생결단의 자세를 견지 하고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의 협력으로 평화적인 북핵문제 해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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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군축, 핵무기 확산 방지, 더불어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까지 달성하려면 핵 확산 금지 레짐을 차별적, 자의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강녕 「핵확산의 현황과 NPT체제의 문제점」,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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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화 촉구
3대 대북 제안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한반도 정책 3대 목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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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국들은 비핵지대 내 전술핵무기 특히 핵탄두를 철수시켜야 하며, 비핵보유국들은 핵무기 생산반입보유를 금지하였다.
Ⅴ. 동북아(동북아시아)의 북핵문제와 미국정책
강력한 지상군의 주둔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한반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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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배경을 조성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본질은 세계적 냉전 구조의 해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과거 소련이 변했던 것처럼 체제전환과 대 한국 및 대 미국 적대정책을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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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핵문제의 다자간 해결과 북한과의 외교관계 설정을 통해 한반도의 단일성이 증가하는 방향의 점진적 변화를 인정해야 하며 북한이 인정하는 한-미 관계의 강화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전제 아래 ‘휴전 협정’은 ‘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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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에 대해서 의외로 태연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북핵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가장 긴밀한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한국과의 이견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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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에 대해서 의외로 태연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북핵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가장 긴밀한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한국과의 이견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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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개발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송권주. 2003. 『탈냉전기 중국의 대 북한 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헌률. 2005. 『북핵문제와 미국의 대북정책』. 부경대학교 대학원
류재근. 2000. 『한반도 통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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