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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의 일부를 수정함. 즉 본교 규정 제 9조 ①항 학교 내외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 한다. 에 추가하여 ②항 운영위원을 포함한 교원,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각종 전문위원회를 조직하여 학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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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⑫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 위원의 정수 : 5명 ~ 15명
◆ 위원의 구성
- 학부모 위원이 전체의 40%~50%(학부모 전체 회의 직접 선출)
- 교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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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가 협력체제로서 지녀야 할 교육적 기능은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단순한 재정적 후원조직에 불과했으며, 관의 주도 하에서 자율성을 상실한 채 운영되어 왔으며 근래에는 학교운영위원회(1996)로 전환되기에 이르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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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의 결과나 권고의 법적 성격이 조정적 성질의 행정지도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분쟁의 행정재결제도로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조정·중재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단위와 중앙단위의 학교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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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의결
1) 징계의결의 성질
2) 징계의결사항의 범위
3) 징계의결정족수
4) 징계의결기한
Ⅷ.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사례 1
1. 사건 : 견책처분 취소청구
1) 청구인 사건개요
2) 청구인의 주장
3)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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