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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자산운용회사 및 그 종업원(주로 Fund Manager)의 고의·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산운용업법에서는 간접투자기구(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펀드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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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업법의 주요 내용, 한국금융법학회
▷ 강대섭(2010), 2010년 증권거래법 판례의 회고와 전망, 한국상사판례학회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경쟁정책팀(200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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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춘 만큼 사후관리는 이전보다 철저하게 하고 있다. 진입장벽을 낮추면 운용회사가 난립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80개 이상이나 되던 투신운용사가 현재는 70여개사로 줄어들고 있다.
자산운용의 노하우와 자산운용업에 비전을 가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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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도입배경
- 기존 자산운용행위와 관련된 법률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신탁업법, 보험업법등 개별법률의 산재
↓
- 금융업권간 규제의 비형평성 문제 야기 (투자자보호의 한계)
- 새로운 투자대상,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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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펀드의 개념 및 도입배경
개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도입배경
1991년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의 등장
· 2001년 7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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