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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설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②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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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Health의 현황과 법적 문제 저자명 조형원
3. U-Health의 현행 의료법상 문제점 및 해결과제 의성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동필
4. U-헬스케어 보안 이슈 및 기술 동향 Security Issues and Its Technology Trends in u-Healthcare 전자통신동향분석 제 22권 제 1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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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의 범위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 의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어느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지 등 환자의 건강과 관계된 민감한 이슈들의 해결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http://blog.naver.com/yub91?Redirect=Log&logNo=140161128907
http://www.et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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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를 하는데 있어서 대형병원으로의 집중되는 현상도 가중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개선이나 의료전달체계상의 문제점도 지적 될 수 있다.
2) 원격의료의 법적 개선점
(1) 의료법상의 개선점
원격의료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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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밀접한 연계와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www.visitkorea.or.kr
www.mct.go.kr
www.knto.or.kr
www.khmc.or.kr
www.khckorea.com
www.koreaintour.com
의료관광 마케팅조사 - 한국관광공사, 2008
의료관광 상품 개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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