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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First Interstate Bank of California. 이하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라고 한다)에 위 신용장 매입대금의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위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는 같은달 4. 이미 개설되어 있던 원고은행의 계정에서 매입은행인 위 뱅크 오브 차이나의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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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용장 대금지급 의무자의 신용대금 지급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부산고등법원)
□ 사건의 경과
사건번호
2005나16775 신용대금 등
원고
○○○○○○○ 유한공사
피고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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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이 신용장 자체로서 기능을 발휘하는데 제약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 Frey & Son Co. v. Sherburne and National City Bank of New York의 경우
미국의 판례로서 원고인 Frey & Son회사는 Sherburne회사로부터 Java의 설탕을 수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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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표가 이미 소멸등록 되었고, 이 법원이 피고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의 영업상 손해와 신용실추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해명광고의 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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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제시 기간으로 되었는지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2차 선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원심의 판결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원심에서는 아메리카 은행이 신용장의 매입은행이 아니며 단지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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