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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Greenbaum판사는 원고의 금지명령을 거부하면서 “신용장에 의해 발행될 어음의 소지인이 될 선의의 당사자의 이익은 발행된 신용장에 연관되어 있을 매매계약의 당사자들간에 존재할 지도 모를 권리 때문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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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
2 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
3 독립추상성에대한 대법원 판결 원문 및 관련 판례 번호 다수
4 신용장의 엄밀일치 원칙
5 신용장의 상당일치 원칙
6 엄밀일치 와 상당일치에 대한 대법원판결 원문 및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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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다 63691 판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위해수출입공사의 류우웨 홍이 발행하고 위해수출입공사 명판이 찍힌 검사증명서 원본 1통”을 요구하는 신용장 조건에 따라 제시된 검사증명서에 원본(Original)표시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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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http://www.scourt.go.kr/ 1. 신용장의 정의
2. 신용장의 발행 절차 및 flow
3.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4. 신용장거래의 특성
5. 신용장의 이점
6. 신용장의 종류
1) 운송서류의 존재 여하에 따른 구분
2) 매입(negotiation) 허용 여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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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7) 유사 신용장
(8) 기타 신용장
3.신용장 거래의 특성
(1) 독립성의 원칙
(2) 추상성의 원칙
(3) 엄밀일치의 원칙
(4) 지급금지명령의 원칙 : 법원의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금지 가처분 명령
(5) 상당일치의 원칙
4.신용장의 거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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