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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규제의 원리 변화
1.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
1) 요금규제
2) 정보화촉진기금 출연의무
3) 기타 차별적 규제
2. 진입규제 완화와 행위규제
3. 경쟁 양립적인 규제
Ⅳ. 방송통신융합의 현실과 규제정책의 난맥상
1.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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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서비스 정책 변화의 필요성
1. 방송 개념의 변화
2.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Ⅴ. 방송통신 융합화에 의한 규제상의 문제
1. 시장진입
2. 네트워크 액세스
3. 규제기능
Ⅵ. 방송통신 위원회 설치 방안
Ⅶ. 향후 방송통신융합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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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시대에 걸맞지 않는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1) 대기업 시장진입 규제의 문제
2) 외국자본 진입 제한의 문제
3)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진입규제 완화
3. 다채널TV시장의 불공정 독과점 폐해의 증대
4. 불공정한 방송·통신융합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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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시대에 걸맞지 않는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1) 대기업 시장진입 규제의 문제
2) 외국자본 진입 제한의 문제
3)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진입규제 완화
3. 다채널TV시장의 불공정 독과점 폐해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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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론의 실상과 허상
4) 추상적 기본개념에 관한 합의나 구체화작업이 부족한 한계
5) 관련법규와의 유기적 소통부분이 단절된 한계
2.새 방송위원회 위상정립을 위한 기본원칙 및 이념
1) 새 방송위원회가 유념해야 할 행동원리
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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