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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을 확실히 따내지 않은 점을 들어 한국 협상단과 정부를 비판하거나, 이를 실패한 협상의 주된 근거로 거론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미FTA 발효와 함께 개성공단 생산 제품 원산지 인정이 정치적으로 잘 풀릴 경우, 오히려 훨씬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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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다는 것은 통일이 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다소 무리하게 원산지를 판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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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내역 입력 완료 후 저장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 1. 개성공단 개요
2. 개성공단의 물품 반출
3. 개성공단의 물품 반입
4. 개성공단 물품의 원산지 규정
5. 개성공단과 전략물자
6. 개성공단과 한미 FTA
7.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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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추진 현황, 계획 및 의미
2.문제 제기
3.주요국의 원산지 판정기준
4.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산지 판정기준
5.주요국(미국, 일본, EU)의 원산지 판정기준
1)미국의 원산지 판정기준
2)일본의 원산지 판정기준
3)EU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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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남북경제협력이 양국에 미치는 영향
가. 경제적 효과
1) 반출·입
2) 대북 투자
3. 남북경제협력의 사례와 문제점
가. 남북경협 사례
1) 정부간 경협 프로젝트
2) 민간 경협 프로젝트
3) NGO의 인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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