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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을 확실히 따내지 않은 점을 들어 한국 협상단과 정부를 비판하거나, 이를 실패한 협상의 주된 근거로 거론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미FTA 발효와 함께 개성공단 생산 제품 원산지 인정이 정치적으로 잘 풀릴 경우, 오히려 훨씬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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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한다는 것은 통일이 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다소 무리하게 원산지를 판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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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내역 입력 완료 후 저장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 1. 개성공단 개요
2. 개성공단의 물품 반출
3. 개성공단의 물품 반입
4. 개성공단 물품의 원산지 규정
5. 개성공단과 전략물자
6. 개성공단과 한미 FTA
7.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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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추진 현황, 계획 및 의미
2.문제 제기
3.주요국의 원산지 판정기준
4.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산지 판정기준
5.주요국(미국, 일본, EU)의 원산지 판정기준
1)미국의 원산지 판정기준
2)일본의 원산지 판정기준
3)EU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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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과 남북한 관계, 외교안보연구원, 2004.1.
이정철, 6자회담 이후의 남북 관계 전망,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원, 2004.3.
조영조, 최근 북한의 정책 변화와 남북경제협력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3.2.
조영조, 북한의 신의주 개방 조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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