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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기준
3) Supplemental Rules of Origin
- 최소허용기준(혹은 미소기준) De minimis
- 세번변경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가격의 8~10% 미만일 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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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분야는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 가격결정기준, 그리고 역외가공 인정 여부가 될 것이다. 부가가치기준을 기본으로 세 번 변경이나 특정가공공정의 탄력적 적용이 우리 산업, 특히 섬유의류 산업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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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의 개념 및 분류
1. 원산지 규정의 개념
2. 원산지 규정의 분류
<1> 특혜 원산지 규정
1) 일방적 특혜 원산지 규정
2) 쌍방적 특혜규정
<2> 비특혜 원산지 규정
<3> 원산지의 판정 기준
1)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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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해 엄격히 적용하려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으며 자국의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분야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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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
1. EU
2. NAFTA
3. MERCOSUR
Ⅴ.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의 근거규정
Ⅵ. FTA의 법적 구조
1. 의의
2. 양허와 유보사항
Ⅶ. 원산지 규정과 적용
1. 의의
2. 특혜관세 적용기준
3. 특혜관세 적용 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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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의 제반이론과 규정분석 그리고 원산지 판정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2호, pp. 351~371.
유선봉. 2006. 「원산지규정의 주요 이슈와 전망 : 원산지판정기준과 통일원산지.
규정 결정협상을 중심으로」. 중압법학회,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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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기준 잠정 합의
협상 최종단계 전략 수립 필요
7. 한 EU FTA 7차 협상
韓·EU FTA 7차 협상 ‥ 원산지 판정 등 핵심쟁점 절충 착수
Ⅲ. 한EU간 FTA 分析
1. 한EU간 FTA 日誌
한EU FTA 발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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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안에서 무역증진을 위한 원산지 활용 방안을 추진하고 세계 각국의 원산지판정 사례분석을 통하여 실제 적용시의 문제점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주요산업의 원산지기준 설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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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 설명해보라.
4. 방전가공을 설명해보라.
5. 지원분야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가?
6. 금속열처리방법을 설명해보라.
7. FTA가 당사에 미칠 영향을 말해보라.
8. 자신이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9. 회사위상과 전망은?
10.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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