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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기준
3) Supplemental Rules of Origin
- 최소허용기준(혹은 미소기준) De minimis
- 세번변경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가격의 8~10% 미만일 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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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특혜 원산지규정은 EU, NAFTA, EFTA 등 특정국가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베푸는 무역지대 또는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GSP) 등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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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 2개국 이상에 걸쳐 일어 나는 경우
#세번변경 기준
(Tariff Shift Rules)
#부가가치 기준
(Value Added Rules)
#특정가공공정 기준
(Specific Process Rules) 원산지 규정의 정의 및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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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1) 물품의 장치
(2)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
(3)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4) 보수작업(관세법 제158조 규정)
(5) 해체·절단·폐기 등(관세법 제159조)
(6) 견품반출(관세법 제161조)
(7) 자율관리보세구역
4. 보세판매장 특허절차
1) 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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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부여할 수 없는 minimal operation의 기준을 갖고 있다. 한편 통산성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산지 결정 필요가 있을 때는 processing test를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특혜원산지규정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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