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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규정 제출의무
(제5조)
원산지 규정의 조화(제3조 및
제9조)
협의 및 분쟁해결(제7-8조)
통일 원산지 규정
(WTO 원산지협정 제9조에 규정)
1995.7 – WTO 지원, WCO
(세계관세기구) 주도로 진행
원산지 판정 기준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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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등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 합의서와 고시는 남북교역물품 반출입, 원산지, 비과세 등을 규정한다.
4) 원산지 기준 조화 및 간소화
이는 각 지역별 원산지 규정의 특징을 비교하여 원산지 규정을 각 지역별(유럽권, 미주권 및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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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판명 (FTA 원산지 기준)
- 완전생산기준
- 역내가공원칙
- 충분가공원칙
- 직접운송원칙
- 누적기준
- 미소기준
- 중간재
- 기타 규정 등
4.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
- 개요
- 요건 및 절차
- 혜택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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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제11조)
8.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 (제10조, 제14조)
I. 서론
II. 논의 중요성
III. WTO 협정상 GMO 관련 규정
IV. GMO 관련 적용 법규
V. WTO 협정에의 합치성 평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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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 한철수 , 다산출판사
WTO 이해하기 -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1999.8.20
LG 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인터넷 검색 - 경제용어 - www.daum.net.
- www.naver.com 1.WTO 개념
2.WTO 조직과역활
3.상품거래협정
4.WTO 분쟁해결제도
5.WTO 3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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