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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규정 제출의무
(제5조)
원산지 규정의 조화(제3조 및
제9조)
협의 및 분쟁해결(제7-8조)
통일 원산지 규정
(WTO 원산지협정 제9조에 규정)
1995.7 – WTO 지원, WCO
(세계관세기구) 주도로 진행
원산지 판정 기준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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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1. 한ㆍEU FTA
1) 한ㆍEU FTA 개요
2) 한ㆍEU FTA의 주요내용 및 특징
2. 한ㆍEU FTA 원산지결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2) 실질적 변형기준
3)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III. 한ㆍEU FTA 원산지 절차 및 전망
1. 원산지 등 사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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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1. 한ㆍEU FTA
1) 한ㆍEU FTA 개요
2) 한ㆍEU FTA의 주요내용 및 특징
2. 한ㆍEU FTA 원산지결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2) 실질적 변형기준
3)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III. 한ㆍEU FTA 원산지 절차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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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의 주요 내용
(1) 개요
(2) 관세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3) 무역규범의 개선
(4) 투자활성화 및 서비스무역의 증진
(5) 원산지규정
(6) 반덤핑 및 상계관세
(7) 세이프가드(safeguard) 장치 마련
(8) 협정 운영
(9) 분쟁해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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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과 관련 , 한미 양측은 그 동안 네 차례의 협상을 통해 원산지 분과에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 그러나 역내부가가치의 계산 및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방식에서 여전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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