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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청장
이 름: 윤 규혁
출 생: 1948년 1일
출신학교: 마산고 졸업
육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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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2003), 병역법령집, 대전 : 과천인쇄
▷ 임헌만(2003), 병역정책의 형평성 분석모형의 정립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 이선호, 국방조직의 성장과정과 조직발전의 당면과제
▷ 한국국방연구원(2004), 참여정부의 국방비전과 적정국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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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빠른 대응
병무청은 지난 2003년도부터 담당직원 2명과 병무홍보요원 60명이 매일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 병역과 관련된 불건전 내용이 게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자료로 통보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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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은 관련기관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장관은 신상변동 병역의무자의 전산자료를 매주 1회이상 병무청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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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단 행정에서의 판단이 정말로 의무 이행자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병무청의 군사행정 입장에서 의무 이행 당사자들은, 단순한 머릿수로서 병역자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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