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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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부

고 할 수 있다.주54) 오스트리아 형법 제167조와 같이 原狀回復을 일정한 犯罪에 대한 處罰阻却事由로 규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刑事政策的側面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주55) 다만 이러한 방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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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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