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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단을 대법원은 수긍하였다.
우리 형법에서는 제35조에서 누범의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상습범에 대한 일반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형법 각칙과 특별법에서 상습범을 개별적인 범죄와 관련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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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 인쇄물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거나 근로관계와는 직접관계가 없는 사항에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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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30%로 본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교량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판단유탈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과실상계판단에는 피고의 면책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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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경과한 이상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침해기간만큼 약정기간이 연장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을 유지해 주었다.
위 사건의 원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영업비밀보호기간의 인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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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할지 모를 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규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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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사기에 의한 교환계약의 체결)
2. 원심의 판단(과실상계한 범위에서 책임인정)
3. 대법원의 판단(파기환송)
II. 判例의 解決
1. 문제의 제기
2. 대법원판례의 유형별 정리
3. 종합적 검토
4. 소결
III.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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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90헌바13)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두 헌법소원사건에서는 사형제도의 합헌여부에 관한 본안판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갑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서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고,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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