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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루어졌다.
Ⅲ. 고찰
이 판결 내용을 보면,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은 주주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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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나 결정일자가 기입되어야한다.
1.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회복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노인학대 관련 판례)
대법원 (98나4224 판결 부산고법)
2002년 8월 27일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4) 원심판결
5)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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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에 대한 비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양산취수장에서 취수한 낙동강원수를 식수로 공급받을 예정원고 78, 79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위 규정의 취지는 일반적 공익으로서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수원 오염물질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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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다.
▣ 대법원 판결문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신○ ○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 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김종운,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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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항고 판례전문>
대법원 1990.3.14. 자 90두4 결정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공1990.6.1.(873),1071]
【판시사항】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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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硏究對象 判決의 內容
1. 사실관계(사기에 의한 교환계약의 체결)
2. 원심의 판단(과실상계한 범위에서 책임인정)
3. 대법원의 판단(파기환송)
II. 判例의 解決
1. 문제의 제기
2. 대법원판례의 유형별 정리
3.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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