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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의
일반적 양상 01 원자력 발전소의 개념과 현황 및 원전사고 사례
02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의 일반적 양상
03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사례연구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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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원자력발전소 유치 의견수렴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을 철저히 배제시킨 점에서 주민들의 정치적인 참여가 절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갈등확대단계에서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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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입지갈등 측면에서만 살피기에는 ‘원자력발전소’라는 전문적 분야의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입지갈등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원자력발전소의 개념이나 현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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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전
갈등이 표면화하기 이전으로서 반발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김대수 삼척시장 선거공약 발표
→ 8월 삼척시가 경북 웅진군에 에너지 클러스터 공조제의
→ 12월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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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유치 찬성이 80%를 차지하고, 반대는 15%라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소외 지역이 원전의 부지로 되고, 거액의 교부금에 끌려서 지역이 받아들이는 구도는 일본과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한국은 현재, 미국과 프랑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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