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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절차
1)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의 상관성
2) 원자력법령상 주민참여의 내용
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절차상 주민참가와 인허가절차상 주민참가와의 관계
4)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계획확정절차의 도입방안
(1) 계획확정절차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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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문제
Ⅴ. 갈등요인과 자치경찰제
1. 권한과 기능의 배분
2. 정치적 저항
1) 사무기능 배분과 관련된 정치적 저항이다
2) 자치경찰화에 따른 경찰 내부의 정치적 저항이다
3) 집권화된 경찰권의 분권화에 따른 정치적 저항이다
3.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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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갈등
2. 경인운하 갈등
3. 수도권 상수원, 자연보전권역, 그린벨트 개발갈등
4. 국립공원 개발 갈등
5.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통합
6. 수돗물 상품화 갈등
7. 사용후핵연료, 원자력발전소 입지선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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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직무상의 기능 및 사무배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동일한 행정기능 및 사무를 두 계층의 자치단체가 동시에 관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위계층은 하위계층에 대한 권한은 이양하지 않고 책임만 부과하게 되고, 또한,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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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지방NGO
민주복지
2. 지방자치단체와 NGO 간 협력의 지향점
<표 6-1> 지방자치단체와 NGO 간 협력의 지향점
목표
주요 내용
서비스욕구 충족
공공서비스 제공 영역의 확대
공공서비스 질의 증대
정책과정 참여확대
자기결정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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