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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농축 우라늄 + 플루토늄
∴ 우라늄 농축 과정과 폐 연료를 재처리 하여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과정이 중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정 연혁 및 용어정리
한·미 협정 개정 및 각국 입장
한·미 vs 미·일 협정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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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서 협정의 평등화, 쌍무화를 이루어 내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미일이라고 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의 선진국들이 공통의 핵비확산 정책에 입각한 협정을 체결한 것에 의해 세계적인 핵비확산에 기여하며, NNPA가 요구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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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노사협력 조항(구(舊) 진지조항)
3)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농업의 희생을 통한 무역확대 주장
Ⅲ.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Ⅳ.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 무역과 투자의 확대
2.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Ⅴ. 미일원자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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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연구, 민, 1995
◎ 함택영(1998),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 국가역량 군사력, 서울: 법문사 Ⅰ. 서론
Ⅱ.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연혁
Ⅲ.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구성
Ⅳ.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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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개정의 필요성
Ⅴ.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
1. 적용범위의 문제
2. 공무중이라는 판단
3. 재판권 이양
4. 수사협조, 예비수사권 및 구금인도
Ⅵ. 독일 보충협정, 미일 SOFA와의 비교
1.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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