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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서 협정의 평등화, 쌍무화를 이루어 내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미일이라고 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의 선진국들이 공통의 핵비확산 정책에 입각한 협정을 체결한 것에 의해 세계적인 핵비확산에 기여하며, NNPA가 요구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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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했다. 미국의 지나친 요구에는 반대하면서도, 해외 재처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일관계의 악화를 우려했던 것이다. 외무성과 원자력위원회도 교섭의 초기 단계에서는 협정개정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교섭의 초기단계에는 통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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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3) 코델 헐
2. 일본이 바라본 미국
1) 대동아 공영권 구상
2) 고노에 수상
3) 야마모토 이소로꾸
Ⅳ. 미일교섭(미국일본 교섭)과 미일원자력협정
1. 교섭과정
2. 정책결정과정
Ⅴ. 미일교섭(미국일본 교섭)과 헐노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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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원자력협정에서 허용받은 다량의 플루토늄 비축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경계를 받고 있다. 99년 10월 니시무라 방위청차관은 일본이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일본 내외에 충격을 주고 사임한 바가 있다.
현재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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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part 1
정 의
한·미 원자력협정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연방정부 간에 맺은
원자력 연료의 이용에 관한 상호 협정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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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1948. 8. 24) 19
② 대전협정(1950. 7. 12)과 마이어 협정(1952. 5. 24) 19
(3) 한·미 SOFA 체결(1966. 7. 9) 19
① 1차 개정(1991. 2. 1) 19
② 2차 개정(2001. 4. 2) 20
(4) 독일 보충협정, 미일 SOFA와의 비교 21
① 인적 적용범위 21
② 1차적 재판권 행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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