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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교섭자의 정책 선택지의 폭(winset)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점에 관련하여서는 협정개정교섭을 포괄하여 VI장에서 구체적으로 논할 것이다.
Ⅴ. 미일교섭(미국일본 교섭)과 헐노트
헐 노트의 주된 내용
1. 중국과 인도차이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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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했다. 미국의 지나친 요구에는 반대하면서도, 해외 재처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일관계의 악화를 우려했던 것이다. 외무성과 원자력위원회도 교섭의 초기 단계에서는 협정개정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교섭의 초기단계에는 통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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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서는 일본의 원자력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미국의 동의를 협정 유효기간인 30년에 걸쳐 획득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원자력교섭의 성공으로 미일 원자력 협력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결과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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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교섭(미국과 일본의 교섭)
헐 노트의 주된 내용
1. 중국과 인도차이나에서 일본군의 무조건 철수
2. 삼국동맹의 사문화(死文化)
3. 중국의 장개석 정부를 지지
1941년 4월부터 11월까지 일본과 미국은 양국의 국교조정(國交調整), 중일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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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위원회의 전문부회나, 통상성 및 과기청의 자문기구에서 정책조율을 행해왔다. 원자력산업회의가 주최하는 각종의 연구회 등도 민간과 정부 관계자가 의견조정을 행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참고문헌
이진원 : 일본 과학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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