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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취소로 의료복지 활동이 전개될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부안군 주민들에게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방폐장은 원전사고 못지 않게 심각한 방사능을 유출할 수도 있다고 본다. 방폐장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이 누출될 수 있다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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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사태의 시작과 진행 과정
2. 위도/부안주민의 구체적인 입장
(1) 위도 주민의 입장
(2) 부안 주민의 입장
3. 정부측 입장
(1) 부지조사결과
(2) 중저준위 폐기물 보관
(3)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 확보의 시급성
(4)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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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과정
ꊲ 부안 사태의 원인과 진행과정
ꊳ 부안사태 해결책으로 등장한 주민투표
ꊴ 주민투표 결과와 그 의미
ꊵ 부안사태의 해결과 방폐장 유치의 현재상황.
ꊶ 방폐장에 대한 찬․반 논의와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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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찬성이 80%를 차지하고, 반대는 15%라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소외 지역이 원전의 부지로 되고, 거액의 교부금에 끌려서 지역이 받아들이는 구도는 일본과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한국은 현재,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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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21(http://www.buan21.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kr)
원전수거물관리센터(http://www.4energy.co.kr)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
한국수력원자원(http://www.khnp.co.kr) 1. 문제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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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사태에서의 주민투표의 분석
2. 2005년 11월 방폐장 부지 선정에서 주민투표의 분석
3. 방폐장 입지 선정 정책에서의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이론적 측면
(2). 법제도적 측면
(3). 시행과정상 문제점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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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론]
http://www.nec.go.kr/info/research/
이극찬 『정치학』법무사, 2003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37068
네이버 블로그 ‘생각의 힘’
http://blog.naver.com/soogi0611?Redirect=Log&logNo=20024316416
덕성여대 중앙도서관 조일문, 『한국인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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