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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의 개선
- 모 아니면 도의 급여체계로 수급권 확대의 어려움
-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4. 자활지원제도의 개선
- 참여대상자 범위의 개선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참고문헌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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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계의 수립?시행
3.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4. 제도간 연계를 통한 급여의 효율화
Ⅷ. 향후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1. 경로연금제도의 확대
1) 경로연금 지급범위의 현실화
2) 대상자 선정기준의 현실화
3)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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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발전 방안
우리에게 자활사업이란 완전히 새롭거나 생소한 것은 아니다. 현행 생활보호법 체제에서도 자활지원사업은 이미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실업대책들도 일할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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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제도의 급여체계는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적용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둘째,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에 대해 근로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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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금고 설치 및 운영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광역 시도 차원의 자활지원금고 구성과 운영이다. 취약계층 생계보호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들은 이미 영세민 생업자금제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따라서 자활지원금고가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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