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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인건비 지원과 고용안전지원금 확대
앞서 제시한 대면 서비스업, 항공업, 여행업 외의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원 감축 및 폐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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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산업유형 중심으로. 사회복지경영연구, 8(2), 2021. pp. 93-113.
남재욱, 오건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보장: 보충성 원리와 사회적 형평성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59, 2018. pp. 153-191.
최한수. 긴급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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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및 가족형 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높고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수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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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다음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자영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에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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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은 폐업하거나 나 홀로 가계를 지키는 가족 경영에 돌입하였고, 민간부문 일자리는 줄어들고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만 늘어난다. 공공일자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하려는 방편으로 급조되어 안정적인 장기성 일자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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