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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의 공급거부처럼 공급거부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어 공급거부가 위법하게 되었는가.
수도 또는 전기 등의 공급거부는 위법한 건축물의 위법성의 시정조치와 실체적 관련이 있는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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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의 위법건축물을 시정하기 위해 수도나 전기의 공급을 거부
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구)건축법」제69조 제2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시정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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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등에 대한 단수조치 등 어느 정도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대집행 실행행위에 대하여 처분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대집행 실행행위에 대하여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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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는 복효성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그 철거로 이익을 받은 자를 위하여 집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규, 신행정법론(上), 1994, 293면 ;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1994, 238면.
행정청이 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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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사무감사"사건이다. 1979년 6월에는 남제주군내의 관광녹지조성 지역과 농지상에 100여동의 별장용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고 있는 것이 지방민간에 물의를 빚었고 위법한 건축물의 분양 표면에는 국회의원과 전제주도지사 등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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