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과잉자구행위 : 자구행위가 상당성의 저도를 초과한 경우로서, 고의범 처벌된다.
2.오상자구행위 : 객관적으로 자구행위상황이 아닌데도 잘못 알고 자구행위를 한 경우이다. 과실범 처벌된다. Ⅰ. 피해자승낙의
|
|
|
행위의 근본개념으로 위치지운다면 그것은 당연히 정당행위만이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 전체의 근본개념이라는 위치까지 아울러 갖게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듯이 여타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정당행위의 한 유형인 법령에 의한
|
|
|
승낙 추정의 시기 : 事前的 승낙추정
피해자의 승낙에 있어서 사후적인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 것처럼 승낙의 추정 또한 법익침해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事前的인 承諾推定), 추후의 승낙을 기대하면서 행위하는 사후적인 승낙추
|
|
|
자구행위 : 채권, 채무관계에서만 해당, 자기 스스로 구하는 행위,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 고 갚아주지 않으려고 B가 도망 가는 것을 A가 붙잡는 것
⑤ 피해자승낙 : 승낙을 얻고 행할 때,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다.
(3)책임성(조각사유)
|
|
|
행위
2) 구성요건 해당성
① 객관적 구성요건
②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① 위법성조각사유
②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2) 책임
(3) 불법과 책임이외의 가벌적 조건
2. 죄수론
(1) 일반이론
(2)
|
|
 |
위법성구성 및 조각사유 준용에 관한 연구
(출처 : www.e-mba.com/internet-law.htm)
‘안티’: 인터넷문화의 새로운 코드 (출처 : www.cyberism.co.kr/cul.pdf)
[칼럼니스트] 제251호 2001_05_03 - 보호받을 수 없는 '표현의 자유'도 있다 , 이재일 1. 안티문화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