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의 의의와 문제점
Ⅱ. 피해자승낙의 본질
Ⅲ. 피해자의 승낙
Ⅳ. 추정적 승낙
Ⅰ. 자구행위의 의의
Ⅱ. 자구행위의 본질
Ⅲ.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자구행위상황
2.자구행위
3. 상당한 이유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
|
|
|
추정적 승낙에 있어서 가정적 진의판단을 객관적으로 행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② 양심적 심사는 추정적 승낙의 성립요건(주관적 정당화사유)인가 ?
㉠ 긍정설(多數說)
양심적 심사가 있어야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추정적 승낙이 될 수
|
|
|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하여, 독일 형법은 제186조에서 사실증명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193조에서 별도로 정당한 이익의 옹호를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제320조의2 제1항에서 사실의 공공성, 목적의 공익성, 사실의
|
|
|
조각사유 이외의 모든 가능한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포괄하여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로 실정화한 것으로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
|
|
낙을 받을 수 없을 것(보충성)
나. 승낙이 기대될 것
다. 추정적 승낙여부에 대한 양심적 심사가 있을 것
♧ 참고문헌 ♣
1. 형법총론(2004), 홍문사, 배종대 저. <위법성>
2. 형법총론, 박영사, 이재상 저. <위법성조각사유>
3. 형법총론
|
|
 |
위법성구성 및 조각사유 준용에 관한 연구
(출처 : www.e-mba.com/internet-law.htm)
‘안티’: 인터넷문화의 새로운 코드 (출처 : www.cyberism.co.kr/cul.pdf)
[칼럼니스트] 제251호 2001_05_03 - 보호받을 수 없는 '표현의 자유'도 있다 , 이재일 1. 안티문화란
|
|
|
낙인, “情報公開法制의 比較法的 檢討 : 政府 情報公開法(試案)을 中心으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5.1.
신각철(법제처 법제연구관), “정보사회와 행정정보 공개제도,”「정보화사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994.
정혜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