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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이용약관을 통하여 상호 협의하여 채널 구성(패키징, 채널 성격, 요금 등)을 하되,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독점적인 위성방송사업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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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지배사업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비경쟁성으로 인해 공급자위주의 방송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상파방송이 그랬고 초기 케이블TV 역시 그러한 측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성방송과 같은 뉴미디어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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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영국에서는 위성방송에 법적인 강제를 하지는 않지만 케이블TV의 경우 지역서비스의 의무재전송을 강제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위성방송은 지역독점인 케이블TV보다 약한 의무전송규제를 하고 있어서 후발사업자의 산업발전에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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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자업자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방송채널사용자업자를 디지털위성방송이 지원 육성하여 해당 컨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위성방송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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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사업자만KBS 채널 중 하나와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상파방송(MBC, SBS, 지역지상파) 모두를 재송신하기 위해 예외없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Ⅶ. 방송사업자의 징수율
현행 지역사업권료 징수제도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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