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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합의 과정
4.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항쟁 사례 : ‘평화비(소녀상)’의 건립
5.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정부의 입장
1) 한국정부의 입장
2) 일본정부의 입장
6.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책임과 해결과제
1) 일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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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90년 이후 우리는 7년이 넘도록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지금도 일본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할머니들의 증언과 일본학자가 찾아낸 자료, 다양한 국제적 조사 결과에 따른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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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가 국회에서 "65년 한일 양국간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에는 군대'위안부' 문제의 불법성이 논의되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입장을 밝힌 이상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III. 결 론(나의 생각)
일본군'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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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1997,pp425~432
▶최덕수, ‘위안부’문제에대한 일본정부의 견해:자료와 해설,
여성부,2002,pp14~21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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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동의하지 않아서 완연히 축소되었다. 결론적으로 ‘성노예’ 문제는 2003년 총회에서도 개별 안건으로 결정되는 데 실패하였다.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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