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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부인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격과 배상문제
3. 1965년 청구권협정과 한국정부의 입장
4.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성격과 역사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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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주장하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한일협정 등 제2차대전과 관련한 다자간 내지 쌍무적 협정으로 인해 개별적인 청구권이 부정되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명확한 입장을 알 수 없다. 여성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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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 과정
2. 위안부 문제의 실상
3.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정부의 합의 과정
4.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항쟁 사례 : ‘평화비(소녀상)’의 건립
5.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정부의 입장
1)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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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법적 해결 가능성--피해국(한국)의 입장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국회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과 일본군'위안부'문제』, 1999.6. 1.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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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일방적인 논리들의 허점을 여러 논거를 들어 파헤쳐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본정부는 자신들의 공식입장은 바꾸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조차 최근에는 군위안부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에 한가지 이유를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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