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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제1호, 200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디지털콘텐츠산업 현황 및 전망. 200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멀티미디어 저작권 정보관리 시스템 시범 개통, 저작권 소식, 1999
홍동표·이원준·지재성 / 디지털경제에서의 기업 및 산업구조와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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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정보권법’으로 탈바꿈을 시작했다. 모든 정보를 재산으로 인식할 때가 왔다’(황희철, 1996: 342)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정보/지식을 단순히 사적 재산으로만 취급하게 되면, 당연히 효율성과 인센티브 간의 모순은 심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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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서울 : 나남.
김동혁 (2006), “불법복제와 저작권인식에 대하여”, p.34.
김윤화 (2002) 저작권 보호에 따른 출판사와 저자의 대립 유형 및 개선방안 연구
최경수 (1989)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 저작권 심의조정 위원회.
2. 기타
윤두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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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론, 박영사, 2001.
38.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1.
39. 이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보호, 박영사, 1995.
40.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 2003.
41. 장주영, 미국저작권판례, 육법사, 2003.
4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미국저작권법, 200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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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DRM 개발, 저작권 동향, 제18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서재창, 3D프린팅 기술 경쟁력\' 인력 양성에서 시작하다, 헬로T 뉴스, 2019.
손명하, 3D 프린팅산업 시장/기술동향과 주요 산업분야별 활용사례분석, 지식산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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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후손을 위해 자료를 보존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노르웨이에서는 1989년 납본법에서 국립도서관에 자료의 보존용 복본을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미국의 1976년 저작권법은 도서관이 도서관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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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이데올로기
Ⅱ. 미국의 지적소유권시장 개방압력 원인
1. 서 설
2. 지적소유권의 개념
3. 지적소유권 관리부문의 기능
4. 미국에서의 지적소유권 입장
5. 유럽 지적소유권제도의 통일
6.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지적소유권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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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의 한계: 신기술과 관련하여, 저작권연구자료,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승헌(1994),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서울: 나남출판
허희성, 신저작권법 축조 개설, 범우사
홍동표·유선실·이상오(1999), 디지털경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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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문제”,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1.11.23. pp.2~4
구태언, “P2P 서비스의 현황과 형사책임”, 정보법학 제7권 제2호, 124쪽
황제인, “복제보상금제의 긍정론”, 한국저작권논문선집(Ⅱ),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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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므로 퍼블리시티권에 기한 금지청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위수, 앞의 논문, 126면.
참고자료
배금자, “미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계간저작권, 2004/가을
이영록,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l),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3
한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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