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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DB를 제공하는 Silken Mountain Web Service사를 설립하여 구입한 “SelcetPhone”의 DB를 자기의 컴퓨터로 읽어 들인 후 저장하여 다른 사용자가 그 DB를 검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였다. 이에 ProCD는 Zeidenberg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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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협정(TRIPs)은 정보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여러 번 갱신되었는데, 이는 디즈니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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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민간중심의 디지털컨텐츠 생산유통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향후 디지털컨텐츠 산업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 역시 현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저작권법, 영화진흥법, 음반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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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 한울아카데미, 2001.
______,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해설, 문화체육부, 1997. 1.
최준선 연구책임, 각국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법규(조약·협약)번역 및 해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
내셔널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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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많이 구비되지 못하여 도서관의 역할에 아직 다 미치지 못하였다.
8. 디지털도서관의 향후 발전방향
디지털 도서관은 기본적인 기능을 실현하는 기술은 이미 존재하지만, 이용자에게 사용하기 쉬운 검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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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제1호, 200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디지털콘텐츠산업 현황 및 전망. 200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멀티미디어 저작권 정보관리 시스템 시범 개통, 저작권 소식, 1999
홍동표·이원준·지재성 / 디지털경제에서의 기업 및 산업구조와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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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확보케 했으나, 기술보호와 문화창달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특혜부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상에 관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지적 산물인 무체물에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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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정보권법’으로 탈바꿈을 시작했다. 모든 정보를 재산으로 인식할 때가 왔다’(황희철, 1996: 342)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정보/지식을 단순히 사적 재산으로만 취급하게 되면, 당연히 효율성과 인센티브 간의 모순은 심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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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서울 : 나남.
김동혁 (2006), “불법복제와 저작권인식에 대하여”, p.34.
김윤화 (2002) 저작권 보호에 따른 출판사와 저자의 대립 유형 및 개선방안 연구
최경수 (1989)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 저작권 심의조정 위원회.
2. 기타
윤두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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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론, 박영사, 2001.
38.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1.
39. 이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보호, 박영사, 1995.
40.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 2003.
41. 장주영, 미국저작권판례, 육법사, 2003.
4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미국저작권법, 200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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