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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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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2004년 방송사업자 경영분석, 2005
이은지 : 방송사업자의 저작권법상 지위와 그 동향에 관한 연구, 세창출판사, 2006
정상조 외 1명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쟁점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9
최현철 :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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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광고연구, 1998
* 전영우, 광고에 있어서 모방과 표절: 문제점과 해결책, 1998 Ⅰ. 서론
Ⅱ. 표절의 개념
Ⅲ. 표절광고(광고표절)의 영역
1. 모방(imitation)
2. 표절(paricy plagiarism)
3. 복제(duplication)
Ⅳ. 표절광고(광고표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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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지기 때문이다.
Ⅸ.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사례
첫째, 최종 사용자인 일반 기업체가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저작권자와의 사이에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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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다. 복제를 하지 않고서도 음악을 서비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저작자에게 복제권과는 별도로 전송권을 부여하고 있다. 전송권은 기본적으로 이용제공(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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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비교
산 업 재 산 권
저 작 권
공통점
- 인간의 지식창작물인
무체재산권
- 한시적보호(10～20년간)
- 생존시 및 사후 50년간
- 법적보호
차이점
- 기술분야에 관련
(산업발전도모)
- 법적절차소요
(출원, 심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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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문제
저작권 통제(Digital Rights Management)는 저작권 보호 및 과금 문제와 맞물려 있는데, 제한된 공유, 지정된 용도 외 부당한 사용 방지 등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인터트러스트, 소프트웍스, 포인테라, 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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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경(1997), 미술품 경매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 박휘락(2003), 미술감상과 미술비평교육, 시공사
◎ 아른하임, R(1976), 김춘일 옮김(1990), 미술과 시지각, 서울 : 기린원
◎ 채명기(1999), 알기 쉬운 미술저작권 상담, 한국미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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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진과 합성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합성사진을 만들었으므로 ‘복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의 가구 광고용 사진을 게재한 것에 대해서 원고의 가구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피고의 권리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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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2002 박영사 이대희저
-뉴미디어와 저작권 1996 한국언론연구원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www.wipo.org
-저작권정보센터: 일본 www.cric.or.jp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www.p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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