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인정여부 및 저작권

목차

Ⅰ. 저작물 인정여부 및 저작재산권
1. 복제권 침해여부
2. 공연권 침해여부
3. 공중송신권 침해여부
4. 전시권 침해여부
5. 배포권, 대여권 침해여부
6.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여부

Ⅱ. 결론

본문내용

사진과 합성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합성사진을 만들었으므로 ‘복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의 가구 광고용 사진을 게재한 것에 대해서 원고의 가구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Ⅱ. 결론
사안에서의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에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키워드

저작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