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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및 보조금사업 감사 결과보고
4) [서울특별시 남동구] OO종합사회복지관 특정감사 결과
5)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5 종합사회복지관 감사사례집
6)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2015년 사회복지분야 직무종합감사 결과
7)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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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는 신탁계약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이 신탁처분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필증, 인감증명, 위임장 등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2조(비용의 부담)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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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의 확인 없이 인감을 발급하면 乙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일정한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丙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ⅳ) 타인에 대한 손해발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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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자에 불과하고 회사 주인은 어디까지나 주주라는 전제하에 차세대 poison pill과 주주 부속정관 변경이 주주의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엄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적법성 문제를 판단한다.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차세대 poison p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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