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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벌칙을 정할 때에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례로서는 형벌인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등을 부과할 수 없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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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즉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조례입법의 대상이 되는 자치단체의 사무는 원칙적으로 이들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다. 그러나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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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하자는 결국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재위임에 관한 조례부분이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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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분명 지방자치지역의 복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열어보니 각 지역마다 많은 사회복지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일률적으로 제정하도록 명령하여 제정된 위임조례, 필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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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 事項的 限界로서 일반적 개괄조항에 따르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지방적 사무 또는 훈령에 구속되지 않는 사무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자치행정사무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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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등)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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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계획 및 개발 방식
3) 개발 효과 및 사회적 쟁점
4) 결과
3. 결론 : 한국에서 신도시 개발 정책의 나아갈 방향
가. 중앙정부의 권한 위임
나. 법, 제도적 측면의 보완
다. 선 계획 후 개발 시스템
라. 발전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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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무로 되어 있어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등화에 어려운 실정이다. 국유림을 제외한 공ㆍ사유림의 산지전용허가업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여 각기 지역별 실정에 부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산지를 관리토록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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