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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전자장치법, 성충동약물치료법 등 특별법을 제정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 강력한 성폭력범죄 대책들을 속속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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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제도의 정의 및 목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제도는 특정 범죄 전과자(성범죄자,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 강도, 방화 등 고위험 강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 형태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출소 후 또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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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소급효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제의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범죄를 예측하여 사회의 안전이라는 목표하에 범죄위험성을 평가하고, 족쇄를 달아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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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외국의 선례를 보면 전자감시제도(위치추적전자장치보다 넓은 개념)는 주로 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 도입되어 구금위주의 자유형을 다각화하고 과밀수용을 회피하고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여 궁극적으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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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제도의 시행은 성범죄의 예방과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넷째, 전자발찌제도는 기술적으로도 그 보완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불안정한 제도이다.
다섯째, 위치추적전자장치의 시행 대상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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