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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1면 이하.
黃祐呂, "違憲決定의 效力", 사법논집 21집, 5면.
許營, 新訂版 憲法理論과 憲法(1995).
A. Auer, Die Schweizerische Verfassungsgerichtsbarkeit(1984).
U. Battis, "Der Verfassungsverstoss und seine Rechtsfolgen", in：Handbuch des Staatsrechts, Bd. 7.(1992).
Benda/Klein, Lehrb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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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즉 구체적으로 적용거부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법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취하면서도 일반적 효력을 부여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를 객관적 규범통제라고도 한다.
) 권영성, 1100면
3.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장래효와 소급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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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즉,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장래효만이 인정되는데, 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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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즉 구체 적으로 적용거부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법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취하면서 도 일반적 효력을 부여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를 객관적 규범통제라고도 한다.
3.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장래효와 소급효
위헌으로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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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변경결정까지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기속력을 가진다. 단 판례변경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기속되지 않는다.
(2) 장래효와 소급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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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익의 현재가치이기 때문이다.
③ 관련원칙은 변동의 원칙, 최유효이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13. 기회비용의 원리
(1) 의 의
기회비용의 원칙이란 어떤 투자대상의 가치평가를 그 투자대상의 기회비용에 대하여 평가하는 원리이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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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희망을 말하시오.
지원하고 싶은 학과를 말하시오.
대학 서열화의 장단점을 말하시오.
최근의 신문 기사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본 기사가 무엇인지 말하시오.
출신 학교의 자랑거리를 소개하시오,
학부 지원 동기를 말하시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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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자신에게 있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 사고와 항상 "최선을 다하자" 라는 신조에 따라 제가 있는 위치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제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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