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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설
2. 원인설
3. 상당인과관계설 :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다.
4. 합법칙(자연법칙)적 조건설 : 유력설
5. 기타의 학설
Ⅳ. 객관적 귀속이론
1. 개 관
2. 객관적 귀속의 기준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 형법규정
2. 학설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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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 위기(재가동)
· 9.11사태 이후 세계정세 급변으로 반미의 성격을 가진 민족은 정세 불안
· 전 세계 상품 · 자본시장이 점점 더 통합되어가는 경제 구조.
·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공격 유력설로 인한 불안정과 전세계적인 실업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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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810,816)할 수 있다. (다수설)
그러나 입법론으로는 혼인의 경우에는 현재의 생활관계의 보전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후혼은 유효하다고 본다. (일본의 유력설) (1)의의
(2)실종선고의 요건
(3)실종선고의 효과
(4)실종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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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설이 있는데, 그 까닭은 우리나라에서도 평등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으로 되어 있고, 재량준칙도 본질에 있어서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동희 신정보판 행정법I 151, 152면.
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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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설이 있는데, 그 까닭은 우리나라에서도 평등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으로 되어 있고, 재량준칙도 본질에 있어서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동희 신정보판 행정법I 151, 152면.
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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