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목차

Ⅰ. 인과관계의 의의
1. 인과관계의 개념
2. 객관적 귀속이론과의 관계

Ⅱ. 인과관계의 본질과 체계적 지위
1. 인과관계의 본질
2. 인과관계의 체계적 지위

Ⅲ.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 조건설
2. 원인설
3. 상당인과관계설 :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다.
4. 합법칙(자연법칙)적 조건설 : 유력설
5. 기타의 학설

Ⅳ. 객관적 귀속이론
1. 개 관
2. 객관적 귀속의 기준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 형법규정
2. 학설의 검토

본문내용

歸屬이 否定된다. 예컨데 불이 나자 窓 밖으로 아이를 던져 重傷을 입혔으나 이 方法만으로만 燒死의 危險에서 그 아이를 救出할 수 있었던 경우가 이에 該當한다.
2) 許容된 危險
危險이 隨伴되는 行爲일지라도 許容된 危險의 限界 안에서의 行爲로 인한 結果는 客觀的 歸屬이 否定된다. 예컨데 交通法規를 遵守했으나 갑자기 步行者가 길로 뛰어든 바람에 부득히 致死케 한 때에는 結果를 行爲者에게 歸屬시킬 수 없다.
3) 規範의 保護範圍
어떤 結果가 그 行爲를 통하여 侵害되는 規範의 保護範圍 밖에서 이루어진 때에는 客觀的 歸屬이 否定된다. 따라서 病院으로 옮기는 중 交通事故로 死亡하거나, 意思의 過失로 死亡하였거나, 「여호와의 證人」 信徒에게 傷害를 입혔던 바 그가 輸血을 拒否하여 死亡하거나, 甲男이 乙女를 醜行하자 乙이 羞恥心 때문에 自殺하거나 또는 財産犯罪의 行爲가 그 被害者의 精神健康을 해친 때 등에는 殺人罪 또는 財産權에 관한 規定의 保護領域 밖인 殺害 또는 財産侵害行爲 아닌 다른 過程 또는 狀況에서 發生된 것이므로 그 結果를 行爲者에게 客觀的으로 歸屬시킬 수 없게 된다.
4) 豫見可能한 事件經過
結果의 發生이 日常的 生活經驗 밖에 놓여 있어 理性的 判斷으로 豫見할 수 없는 경우에는 客觀的 歸屬이 否定된다. 主人이 雷雨時에 벼락을 맞도록 下人을 숲속으로 보내거나, 財産相續을 받게 될 相續人이 被相續人이 殺害하기 위하여 安全度가 낮은 傳貰機를 타도록 하여 飛行機 墜落으로 死亡하게 한 때 等에는 殺人의 故意는 認定되어도 豫見할 수 없는 事件經過에 起因한것이기 때문에 그 結果를 行爲者에게 客觀的으로 歸屬할 수 없다.
5) 非正常的 行爲狀況
非正常的 行爲狀況 때문에 나타나는 結果라 할지라도 客觀的 歸屬이 否定되지 않는다. 規範의 保護範圍에는 非類型的인 危險을 包含하고 있고 法律上 許容될 수 없는 危險이 結果로 實現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正常人이었으면 죽지 않았을 暴行도 被害者의 血友病 때문에 死亡한 경우에도 그 結果는 行爲者에게 歸屬된다.
6) 過失犯의 結果歸屬
過失犯에 있어서 主義義務違反으로 發生한 結果는 主義義務를 다하였다고 하여도 같은 結果가 發生한 것으로 認定된 때에는 主義義務의 違反行爲는 客觀的으로 歸屬되지 않는다.
7) 結果的 加重犯
結果的 加重犯에 있어서 重한 結果의 客觀的 歸屬은 그 結果가 基本犯罪에 의한 犯行의 直接的인 結果인 때에만 認定될 수 있다.
Ⅴ. 刑法 第17條의 解釋
1. 刑法規定
「어떤 行爲라도 罪의 要素되는 危險發生에 連結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結果로 인하여 罰하지 아니한다」
2. 學說의 檢討
「罪의 要素되는 危險發生에 連結」
條件說
行爲와 結果 사이의 論理의 條件關係만 있으면 ,
危險關係條件說
構成要件의 內容으로 되어있는 結果 發生의
危險이 있는 條件만이,
相當因果關係說
相當한 條件만이 , 各各 罪의 要素되는 危險發生에 連結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刑法 第17條는 條件說에 의하여 確定하고 그 範圍는 相當因果關係說에 따라 決定하도록 規定한 것으로 解釋하는 것은 問題가 있다. 相當因果關係說은 因果關係의 槪念自體를 制限함에 의하여 結果歸屬을 達成하는 것으로 相當하지 않은 條件은 因果關係에서 除外하자는 것이지 因果關係의 確定과 그 範圍를 分離하려는 理論이 아니기 때문이다.
因果關係의 確定에 있어서는 從來의 條件說이 아닌 合法則的 條件說에 의하고 그 範圍는 客觀的 歸屬理論으로 遂行함이 妥當하다고 생각한다. 그럴 경우 刑法 第17條의 規定은 어떤 行爲와 結果 사이에 비록 合法則的 條件關係에 의한 因果關係가 存在할지라도, 構成要件的 結果發生에 대한 客觀的 歸屬性이 없으면 그 結果로 인하여 罰하지 아니한다는 意味로 解釋하지 않을 수 없다.

키워드

인과관계,   형법규정,   학설의 검토,   자연법칙,   유력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