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형법의 의의와 기능

목차

1. 형법의 의의

2. 형법의 기능

3. 현대 형사사법의 문제점

4. 앞으로 형사사법의 방향

5. 사형제도

6. 살인범죄

본문내용

화. 둘째, 사형선고 절차의 개선 및 사형선고의 최소화등으로 볼수 있다.
6. 살인범죄
(1) 의의
살인범죄는 어떠한 목적이었던 간에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다. 살인은 인류가 사회조직을 만들어 생존해온 이래 끊임없이 저질러온 주요 강력범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범죄피해의 결과가 전혀 복구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다른 형법범죄에 비하여 가장 강력한 처벌을 수반하게 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2) 살인범죄의 추세
우리나라의 살인범죄의 추세를 조사해 보면, 최근 2001년까지는 증가하여 1000명을 돌파하고, 2002년에는 소폭 감소함을 보였으나 대체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증가한다고 분석이 된다. 이중 1996~2000년간의 살인 범죄 원인을 분석해보면 전체 평균치 982명 중우발적 살인이 323명에 달한다. 그리고 보복이 111명으로 2위이다. 그리고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불만에 의한 살인이 48명으로 나타나 있다.
(3) 형법의 역할
살인범죄를 저지른 원인으로 가장 높은 원인을 차지한 우발적 상황이라는 것은 미리 살의를 품고 계획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격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의 역할이 전혀 작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살인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생활에 불만을 품고 별다른 이유없이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비교적 높은 원인을 차지해 형법의 형벌을 통한 위하적 혹은 교육적 방식은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사형제도,   형사정책,   형법의 의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