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소개글

긴급피난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성립요건

Ⅲ. 긴급피난의 효과

Ⅳ. 긴급피난의 특칙

Ⅴ. 과잉피난

Ⅵ. 오상피난

Ⅶ. 의무의 충돌

본문내용

: 의무의 충돌이 아님.
(2) 작위의무와 작위의무의 충돌 : 의무의 충돌에 해당
(3)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 의무의 충돌인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예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규정속도를 위반하는 경우)
3. 종류
(1) 논리적 충돌과 실질적 충돌
1) 논리적 충돌
법규 사이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도출되는 법의무가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의무의 충돌이 아니다.
2) 실질적 충돌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규 자체와는 관계없이 행위자의 일신적 사정에 따라 둘 이상의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이다.
(2) 해결할 수 있는 충돌과 해결할 수 없는 충돌
1) 해결할 수 있는 충돌 : 충돌하는 의무 사이에 형량이 가능한 경우
2) 해결할 수 없는 충돌 : 충돌하는 의무 사이에 형량이 불가능한 경우
ex) 의사 갑이 치료중이던 환자 을과 병이 동시에 빈사상태에 빠지자 병원 내에 유일하게 있던 심폐기를 을에게만 부착시키고 치료하였기 때문에 병이 사망한 경우, 의사 갑은 병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의무의 충돌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만약 의사 갑이 환자 을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미 병에게 부착되어 있던 심폐기를 제거하여 이를 을에게 부착시킨 결과 병이 사망한 경우라면, 이는 의무의 충돌 문제가 아니라 긴급피난이 문제될 뿐인데 생명이라는 동가치의 이익 사이에는 긴급피난의 요건인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 성립요건
(1) 둘 이상의 법적 의무가 충돌
1) 법적 의무는 법질서가 명시적묵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한 광범위하게 인정
2) 충돌은 실질적이어야 함
(2) 충돌원인 : 충돌사태가 행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어서는 안 됨
(3) 주관적 정당화사유 : 자신이 행하는 의무는 방치되는 의무보다 최소한 대등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4) 의무교량
1) 보증의무가 단순한 작위의무에 우선
2) 부작위의무가 작위의무에 우선
3) 동가치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 위법성조각설(이재상김일수), 책임조각설(정성근배종대)
4) 행위자가 충돌하는 의무의 법적 서열을 착각하여 저가치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금지착오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됨(제16조)
5. 효과
의무의 충돌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부작위가 비록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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