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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가 비록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성립요건
Ⅲ. 긴급피난의 효과
Ⅳ. 긴급피난의 특칙
Ⅴ. 과잉피난
Ⅵ. 오상피난
Ⅶ. 의무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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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5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3.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상당성에 대한 구체적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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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권문택, 자구행위(自救行爲), 형사법강의 I
정성근, 자구행위(自救行爲), 고시계 1983.7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자구행위(自救行爲)에 대한 검토
I. 서설
1. 자구행위의 의의
2. 자구행위의 법적 성질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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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당화 근거 ……………………………………………… 32
1)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는 見解 ………………………………………… 33
2) 긴급피난으로 보는 見解 ………………………………………………… 33
3) 정당방위로 보는 見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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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방적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상태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북한형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형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적 성찰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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