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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북한에서 형법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혁명적 세력의 억압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유지·실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과 조선로동당의 정책과 노선을 옹호·관철하는 도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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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11판, 박영사, 2006.
김종원, “불능미수”, 형사법강좌Ⅱ:형법총론(하), 박영사, 1984.
김종원, “형법제27조와미수범”, 법정(1963.11).
김태명, “형법제27조(불능범)의위험성요건의독자성과구체적의미”, 형사
법연구제26호(한국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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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 그리고 형법상의 보호관찰은 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유예로 인한 범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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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합동범 규정을 살펴 볼 때 형사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타당한 근거 설명 없이 합동범의 현장외적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는 옳다고 할 수 없으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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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 즉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므로 현행 형법의 해석상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이다. 제4절 불능미수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2. 성격
(1)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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