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종류
Ⅲ.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Ⅴ. 기한의 이익
Ⅱ. 종류
Ⅲ.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Ⅴ. 기한의 이익
본문내용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칭한다.
2.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者
(1) 채권자만 이익을 가지는 경우 : 무상임치
(2) 채무자만 이익을 가지는 경우 : 무이자소비대차, 사용대차
(3) 쌍방이 이익을 가지는 경우 : 이자있는 정기예금
(4)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153①)
2.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者
(1) 채권자만 이익을 가지는 경우 : 무상임치
(2) 채무자만 이익을 가지는 경우 : 무이자소비대차, 사용대차
(3) 쌍방이 이익을 가지는 경우 : 이자있는 정기예금
(4)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15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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