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음란물죄에 있어서 음란의 개념

소개글

형법상 음란물죄에 있어서 음란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형법상 음란물죄에 있어서 음란의 개념
Ⅰ. 서설
1. 법규정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3. 문제점

Ⅱ. 음란성
1. 의의
2. 판단기준
(1) 객관적 판단
(2) 보통의 성인을 기준
(3) 전체적 고찰방법

Ⅲ. 학술서와 예술작품에서의 음란성
1. 학술성, 예술성과 음란성의 양립여부
(1) 학설
(가) 적극설
(나) 소극설
(2) 판례
(3) 검토
2. 상대적 음란성 이론
(1) 의의
(2) 판례
(3) 검토

Ⅳ. 관련문제
(1) 음란성 판단의 법적 성격
(2) 음란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
(3) 임의적 몰수의 대상

Ⅴ. 결어(입법론)

본문내용

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Ⅴ. 결어(입법론)
성에 관련된 범죄의 비범죄화 경향에 비추어 음란물죄에 관한 처벌의 필요성을 성적 노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해성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성적 노골성의 정도, 성에 관한 폭력성 유무,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성적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음란성을 판단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영리목적을 띠거나 미성년자에게 해를 끼질 행위태양으로서의 음란물죄 등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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