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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죄 등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형법상 음란물죄에 있어서 음란의 개념
Ⅰ. 서설
1. 법규정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3. 문제점
Ⅱ. 음란성
1. 의의
2. 판단기준
(1) 객관적 판단
(2) 보통의 성인을 기준
(3)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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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정의 ----------------------------------------2
1. 음란물의 일반적 정의 --------------------------------------2
2. 법률상 음란물의 정의 --------------------------------2
(1)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판례상의 음란물 정의
(2) 형법상의 음란물 관련규정
(3)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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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음란물죄 124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 125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27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청소년이용음란물죄 12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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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처벌법규 4
1. 미국 4
2. 일본 5
3. 독일 6
Ⅳ. 우리나라의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법적대응방식 6
1. 전통적 음란물죄와 사이버 음란물죄의 적용법규 6
(1) 형법상 음화등배포죄 6
(2) 형법상 음화반포죄의 객체와 사이버 음란물죄 7
(3)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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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일반적인 음란물죄에 관한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의 보호법익은 선량한 성 풍속의 보호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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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행위 등은 범죄의 주체, 객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고 있다. 일단 형법상 죄로 처벌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이러한 범죄들의 강간죄로 성립해야 하느냐의 회의론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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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유형과 대처방안(연구보고서 92-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정동윤, 신용카드의 도난과 분실, 상사법연구 제6권, 한국상사법학회, 1988,
정영진, 신용카드범죄의 유형과 제재, 판례자료, 법원행정처, 제64집, 1994
정웅석, 형법상의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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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유형도 많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상해나 폭행의 죄도 보다 세분화 된 입법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단 개정되거나 폐지되기 전에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고의의 상해의 동시범 역시 제19조를 적용하여 미수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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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이 청소년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성군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전윤조, “공교육에서 기독교인교사의 역할과 괴제”, (고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한만중, 사교육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 (함께하는 시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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