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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의사지배가 없으면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이를공범형 간접정범이라 한다.)으로, 우월적 의사지배가 있으면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이론에 의한 간접정범(이를도구형 간접정범이라 한다.)이 성립한다고 한다. 종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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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규정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열거한 형법총칙의 4개 기대불가능한 사유 그리고 형법각칙에 있는 개별적 기대불가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의과실작위부작위범을 가리지 않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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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2.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법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유사한 사실에까지 법문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1)형벌법규의 모든 요소에 적용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한 형벌법규의 모든 요소에 적용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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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다.
제7조【형의 효력】구형법, 다른 구법령 또는 존속법령에 규정된 형은 본법에 의하여 규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8조【총칙의 적용례】①본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양정, 집행, 선고유예, 집행유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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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김일수·서보학, (2002),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송광섭, (1998), 범죄학과 형사정책, 유스티아누스.
이재상, (2001), 형법총론, 박영사.
이정원, (2001), 형법총론, 법지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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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유지할 실익은 적기 때문에 앞서 보았듯이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다른 입법론적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형법 제19조는 비록 일본형법 일본형법은 제207조에 동시상해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즉 ‘2인 이상이 폭행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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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미수범을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이며 결과적 가중범 자체에 대해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 자체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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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도 작위범과 같이 처벌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적극적 에너지 투입없이 단지 결과발생을 방지 하지 않은 부작위를 작위와 같은 정도로 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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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가 있는데, 이에 대해 가중처벌규정으로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형태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움직임이 있다. 사이버공간상의 익명성과 높은 전파성이라는 특징상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부당하다고만 볼 수 는 없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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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9조~134조
(1)뇌물죄 규정의 자체
(2)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의 문제
2.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2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3. 실체형법의 영역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들
(1)촌지. 선물수령금지
(2)뇌물 및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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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동할 것. 처벌강화.
12. 징계벌과 행정벌 병과 시 이중처벌?
적용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특별권력관계에서 징계벌이 가해지고 일반권력관계에서는 행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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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동할 것. 처벌강화.
12. 징계벌과 행정벌 병과 시 이중처벌?
적용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특별권력관계에서 징계벌이 가해지고 일반권력관계에서는 행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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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사소송법, 교정행정법 등을 학습하며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이후 실무에서도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5.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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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청원경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관의 비리를 목격(V)
우선 그 상사분과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살다보면 한 번의 실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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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으로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3. 형평성의 관점
공립학교 교사는 금품 수수가 문제되는데 사립학교 교사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문제다.
반대의견
1.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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