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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범
1.자수범의 인정 여부
2.자수범의 유형
3.결론
Ⅴ. 범죄의 처벌요건
1.객관적 처벌조건
2.인적 처벌 조각 사유
Ⅵ. 한시법
1.한시법의 개념
2.한시법의 추급효
Ⅶ.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관습형법 금지의 조치
2.유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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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사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 “형법”은 공범독립성에 따라 기도된 교사를 처벌하되,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에서 교사의 미수로 벌하지 않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통설).
(2) 협의의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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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규정함으로 교육적ㆍ규범형성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 사회적ㆍ문화적으로 결혼이나 이혼이 갖는 의미가 性道德에 대한 국민적 傳統性을 배격할 지와 부부간의 성에 대한 성실의무는 우리 사회의 도덕기준으로 정립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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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즉시범
(2)계속범
(3)상태범
(4)차이
<관련판례> 대판 2001.9.25 2001도3990
4. 일반범·신분범·자수범
(1)일반범
(2)신분범
(3)자수범
1)실질적 자수범
2)형식적 자수범
5. 목적범·경향범·표현범
(1)목적범
(2)경향범
(3)표현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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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범의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교사범이성립한다.
한편 강요행위 자체는 강요죄의 직접정범이 성립하고, 강요한 범죄의 간접정범과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Ⅲ. 결론
위에서는 형법 제12조에 규정된 강요된 행위의 의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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