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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
Ⅰ. 서설
1. 의의
2. 본질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1. 교사자에 관한 요건
(1) 교사행위
(2) 고의
2.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1) 피교사자의 범행결의
(2)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Ⅲ. 교사의 착오
1.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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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조 제1항의교사 또는 방조하여의 의미를 다수설과 같이이용하여로 해석하게 된다. 신동운, 형법총론, 645면은교사 또는 방조하여의 본래적 의미는 교사범과 방조범의 교사와 방조행위를 의미하지만, 간접정범의 조문이 통상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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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1)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된 범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란 진정신분범을 말한다.
2)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교사범ㆍ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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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사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 “형법”은 공범독립성에 따라 기도된 교사를 처벌하되,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에서 교사의 미수로 벌하지 않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통설).
(2) 협의의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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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과 교사범, 교사의 의의와 착오, 강요죄 및 공갈죄
Ⅰ. 문제의 소재
1. 丙의 죄책
•병이 을과 함께 범한 일련의 행위가 건조물침입, 강요, 살인, 상해치사 혹은 폭행치사, 공갈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특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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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8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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